인지세 계산기｜부동산 매매·대출계약서 인지세 간편 계산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대출계약서 작성 시 납부해야 하는 예상 인지세를 계산해 보세요. 문서 종류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입력하면 적용 구간과 인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인지세 구간을 적용한 참고용입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서가 실제로 어떤 권리와 거래 내용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금액표
| 계약서 기재금액 | 인지세 |
|---|---|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0,000원 |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0,000원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0,000원 |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0,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위 금액표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일반적인 기재금액 구간을 계산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서 인지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중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8천만원인 일반 부동산 계약서는 해당 구간의 인지세가 계산될 수 있지만,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라면 1억원 이하 비과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금액 1억원 이하: 비과세
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대출계약서의 기재금액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대출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계산합니다. 이자는 기재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사자를 변경하지 않고 이율이나 상환기간, 담보 조건만 변경하며 대출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일부 변경계약서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들은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금융기관과 차주가 인지세를 실제로 어떤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지는 계약 내용이나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50% 분담 기능은 개인별 예상 부담액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 기능입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종이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과세문서에 첨부하거나, 관련 절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전자계약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계약은 해당 전자계약 시스템 또는 금융기관이 인지세 납부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 문서 제목이 아닌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한 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한 경우 문서별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1억원 이하 비과세는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에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 도급계약서, 상품권, 회원권과 전자문서 등은 별도의 세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이나 증액 계약은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이고 기재금액이 정확히 1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구간이므로 문서 1건당 일반적인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기재금액은 일반적으로 대출 원금이며, 약정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인지세 구간을 적용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정확한 과세문서 여부와 납부기한, 세액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 관할 세무서 또는 계약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