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월급·퇴직금 연 20% 계산

2025년 10월 23일 개정 기준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늦게 받은 월급·퇴직금의 지연일수와 연 20% 지연이자, 원금을 합한 금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연 20%현행 시행령 이율
지급기일 자동 적용재직·퇴직 유형별 계산
지연일수 확인지급일까지 일수 산정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체불 원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퇴직 후 미지급 임금·퇴직급여뿐 아니라 재직 중 정기지급일을 넘긴 임금도 법정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현행 시행령의 연 20% 단리 기준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바로 계산하기

아직 받지 못한 세전 임금 또는 퇴직급여의 남은 원금을 입력하세요. 재직 중 체불은 약정된 정기지급일을, 퇴직 후 체불은 공식 퇴직일을 기준일로 입력하면 지연이자 시작일을 자동 계산합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자동 계산

계산 결과는 예상액이며 법정 적용 제외 기간과 개별 합의·판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산
세금 공제 전 미지급 금액 기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상 월급날
아직 못 받았다면 계산 기준일을 입력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 연 20%
실제 지급 시 원 단위 처리와 다를 수 있음

※ 일부 금액을 중간에 받았다면 지급 전 기간은 원래 원금으로, 지급 후 기간은 남은 원금으로 나누어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윤년·원 단위 처리, 적용 제외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지급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기준일은 재직 중 체불인지, 퇴직 후 정산금 체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체불 유형법정 지급기한지연이자 시작일계산기 입력일
재직 중 정기임금근로계약 등에 정한 정기지급일정기지급일의 다음 날정기지급일
퇴직 후 임금·일시금 퇴직급여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그 다음 날공식 퇴직일

재직 중 밀린 월급도 연 20%인가요?

현행법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정기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주지 않은 경우도 제37조의 지연이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미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임금을 나중에 퇴직했다고 해서 시작일이 퇴직 후 14일로 다시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시행일 확인: 재직 중 정기임금에 대한 확대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체불의 적용 관계는 체불 시점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안전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공식과 예시

지연이자 = 체불 원금 × 연 이율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100일 동안 300만 원이 체불됐다면 예상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 × 20% × 100일 ÷ 365일 = 약 164,384원

따라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예상 금액은 약 3,164,384원입니다. 지연이자는 복리가 아니라 체불 원금에 대해 계산하는 단리 방식이며,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일을 입력하면 계산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직 유형을 선택하면 입력한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한으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를 지연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식 퇴직일이 6월 1일이면 6월 15일을 지급기한, 6월 16일을 지연이자 시작일로 표시합니다.

지연이자가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연 20%가 모든 체불 기간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천재·사변 및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생·파산 또는 국가·지방재정 관련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의 존재·범위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회사가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거나 계산에 이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적용 제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인정 기간은 사건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체불 원금과 지연이자는 별개입니다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체불 원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5년 개정으로 도입된 상습체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는 일정 요건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별도 제도이므로, 이 계산기의 연 20% 지연이자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확인부터 신고까지 순서

  1. 체불 원금을 구분합니다.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 항목과 세전 금액을 월별로 적습니다.
  2. 지급기일과 실제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퇴직일 확인자료를 모아 지연 기간을 정리합니다.
  3.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체불 원금, 지급기일, 지연이자 계산 내역과 지급 요청기한을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포털에서 진정합니다.
    온라인 민원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제도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도 지연이자 회수 방식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회사가 다투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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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재직 중 정기지급일을 넘긴 임금도 지연이자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현행 시행령상 연 20%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가 법정 지급기한이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회사가 일부만 지급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부 지급일까지는 원래 체불 원금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지급액을 뺀 남은 원금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번 지급했다면 각 구간을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연 20%는 월 20%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1년 기준 20%입니다.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체불 원금 × 0.20 × 지연일수 ÷ 365로 일할 계산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받나요?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원금 등을 조사받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의 구체적인 지급·회수 절차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면 민사절차나 법률구조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재직 중 정기임금은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임금과 일시금 퇴직급여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현행 시행령상 이율은 연 20%입니다.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한 뒤 체불 항목별 원금, 지급기일, 일부 지급 내역과 적용 제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세요. 실제 청구 전에는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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